집주인 실거주 계약갱신 거절, 세입자 대처법과 손해배상
“전세 만기가 다가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했더니, 갑자기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가 살 예정이니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주변 전셋값이 너무 올라 이사 갈 엄두도 안 나는데, 집주인이 진짜 들어와 사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세입자인 저는 무조건 짐을 싸서 나가야만 하는 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는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