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미혼인데, 84㎡(34평)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1인 가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벽이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미혼 단독세대주에게 일반 가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거 복지의 형평성을 이유로 미혼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의 ‘면적’과 ‘가격’, 그리고 … 더 읽기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차이, 중도 해지 복비 부담은?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도 저도 아무 말이 없어서 그냥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이 멀리 발령 나서 6개월 만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더니,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는 거니 저보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도 내라고 하시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은 … 더 읽기
“전세 만기가 다가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했더니, 갑자기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가 살 예정이니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주변 전셋값이 너무 올라 이사 갈 엄두도 안 나는데, 집주인이 진짜 들어와 사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세입자인 저는 무조건 짐을 싸서 나가야만 하는 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는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 더 읽기
수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주택담보대출의 마지막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셨나요? 빚을 모두 갚았다는 홀가분함에 취해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단계인 절차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내 집 등기부등본에 새겨진 은행의 이름을 지우는 일입니다. 대출금을 은행에 전액 상환했다고 해서 등기부등본 상의 빚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지우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갖춰 국가(등기소)에 지워달라고 정식으로 … 더 읽기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빌린 돈을 전부 갚았습니다. 채권자도 돈을 잘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주었고요. 이제 제 집 등기부등본에 그어져 있던 ‘가압류’ 빨간 줄도 자동으로 지워지는 줄 알았는데, 부동산에 가보니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직접 지울 수는 없는 건가요?” 빚을 모두 갚았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의 가압류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 기관(법원과 등기소)은 당사자가 빚을 갚았는지 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