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공매로 넘어간다는데 어떡하죠?”
“개인 빚 때문에 가압류가 걸려서 은행 대출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나 ‘가압류’가 기재되는 순간, 1금융권(은행)은 물론 대부분의 2금융권에서도 대출은 거절됩니다. 권리 관계에 하자가 있는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 말소(상환 말소)’ 조건을 활용하면, 후순위 담보대출을 일으켜 압류를 해지하고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가 지저분한 아파트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인 ‘해지 조건부 대출’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압류가 있어도 대출이 되는 원리 (동시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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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는 압류가 있는 상태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금융사의 권리가 압류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출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즉시 압류를 풀어라”는 조건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 말소’입니다.
- 대출 승인: 금융사가 압류 해지 자금만큼 대출을 승인합니다.
- 법무사 입회: 대출 실행 당일, 은행 법무사가 대출금을 들고 압류권자(세무서,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합니다.
- 말소 등기: 돈을 갚았음을 확인하고, 즉시 등기소에 가서 ‘압류 말소 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기’를 동시에 접수합니다.
- 정상화: 등기부등본에서 압류가 사라지고 깨끗해집니다.
2. 진행 가능한 조건 (LTV의 여유)
모든 압류 아파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 – 선순위 대출 – 압류 금액’을 계산했을 때 남는 가치(담보 여력)가 있어야 합니다.
- KB 시세: 5억 원
- 선순위 대출: 2억 원
- 해결해야 할 압류액: 1억 원
- 필요한 LTV: (2억+1억) / 5억 = 60% 이상
즉, 이 경우에는 LTV가 60% 이상 나오는 금융사(주로 P2P나 대부업, 일부 특화 저축은행)를 찾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압류 금액이 너무 커서 집값을 넘어선다면(깡통주택), 담보대출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3. 어디서 받아야 할까? (금융사 선택)
압류 해지 조건부 대출은 난이도가 높아서 취급하는 곳이 한정적입니다.
① P2P 금융 (가장 유력한 대안)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도 ‘상환 후 말소’ 조건으로 가장 승인이 잘 나는 곳입니다. 심사가 빠르기 때문에 경매/공매 기일이 임박했을 때 유리합니다.
👉 (참고) P2P 아파트 담보대출 장단점 분석: 저축은행 거절 시 대안
② 소비자금융 (대부)
신용 점수가 매우 낮거나 연체가 길어진 경우 활용합니다.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지만, 일단 급한 불(경매 방어)을 끄고 나중에 대환하는 용도로 씁니다.
4. 주의사항: 국세 체납의 무서움
일반 가압류(개인 빚)보다 무서운 것이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입니다. 세금은 법정기일이 빠르면 은행 대출보다도 최우선 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대출을 매우 꺼립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이 있다면 혼자 알아보지 말고, ‘국세 완납 조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상담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한도를 산출해야 합니다.
5. 해결 후 전략: ‘대환’으로 정상화하기
압류 해지 대출은 리스크가 커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보통 연 10% 이상). 평생 쓸 대출이 아닙니다.
- 고금리 후순위 대출로 압류를 풉니다.
-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면 신용 점수가 회복됩니다. (약 3~6개월 소요)
- 신용이 회복되면 더 낮은 금리의 제도권 대출로 갈아타기(대환)를 합니다.
👉 (참고) 후순위 대환대출 활용법: 고금리 빚 통합하고 이자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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