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공식 기준
“자고 일어났더니 통장에서 3,0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제 폰을 해킹해서 대출을 받아 갔어요. 이걸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매일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싸움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리는 것입니다. 은행은 고객의 관리 소홀(비밀번호 유출 등)을 주장하고, 고객은 은행의 보안 허점을 주장합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최신 금감원 분쟁 조정 사례를 … 더 읽기